2022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및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1월 19일 환경부에서 2022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공고했습니다. 전기차 보급 물량을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2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행정 예고하였고, 1월 25일까지 최종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보조금에 관한 내용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통해 2022 전기차 보조금 현황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전기차-보조금-확인-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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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보조금 지원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국고 보조금(최대 예산)	700만원 (최대 800만원)	600만원 (최대 700만원)
보급대 수(물량)	75,000대	164,500대
지원 상한액(100%)	6,000만원 미만	5,500만원
지원 상한액(50%)	6,000~9,000만원	5,500만원~8,500만원
지원 상한액 없음(제외)	9,0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상
이행 보조금	제도 대상(20만원)+ 저공해차 목표 달성(30만원)	제도 대상(30만원)+ 저공해차 목표 달성(20만원)+ 무공해차 목표 달성(30만원)
성능별 차등화	전비 및 에너지효율 보조금 등	전비 및 에너지효율 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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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확대>

구분(물량 확대)	2021년	2022년
승용차	75,000대	164,500대
소형 화물차	25,000대	41,000대
대형 승합차	1,000대	2,0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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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보조금 지원 변화>

2021년	승용차	소형 화물차	대형 승합차
6,000만원 미만	800만원	1,600만원	8,000만원
6,000만원~9,000만원	400만원	800만원	4000만원
9,000만원 이상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2022년	승용차	소형 화물차	대형 승합차
5,500만원 미만	700만원	1,400만원	7,000만원
5,500만원~8,500만원	350만원	700만원	3,500만원
8,500만원 이상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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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재 혜택 주요 내용>

전기 승용차의 경우 국고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100만 원이 줄어든 대신 많은 사람들이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차량 지원 대수가 전년도 대비 2배나 확대되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다르게 차량 구매 가격이 지원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지원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바람에 혜택을 받지 못한 곳이 많아 올해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별 보조금은 "무공해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일부 지역만 확인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말 종료되기로 했던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은 올해 6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 같은 경우 차량가의 5%가 부과되는데 감면 세액이 30% 연장되었으니, 전기차 구매를 계획했던 분들은 올해 6월까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4년 12월까지 연장되어 최대 1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또한 1년 연장되어 2023년 1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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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달라진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 전기차(자동차) 대리점에서 구매 계약을 맺는다.
• 대리점은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한다.
• 지자체는 출고 등록순, 접수순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한다.
• 차량 출고 및 등록을 한다.
• 구매자는 보조금 외에 자기 부담금액을 지불한다.
• 대리점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보조금이 14일 이내로 대리점으로 지급된다.

간단히 설명하면 대리점에서 전기차를 계약하면 대리점은 지자체에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냅니다. 지자체로부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차량을 인도받기 전에 보조금을 제외한 자기 부담금액을 입금시켜주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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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전기 승용차" 보조금 산출방식

전기승용차의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및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비 보조금(360만 원 ×연비 계수)+주행거리 보조금(240만 원 ×주행거리 계수)+이행보조금+에너지 효율 보조금] × 가격 계수

• 연비 및 주행거리 보조금은 각 보조금의 최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연비 및 주행거리 보조금 합계는 6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연비 계수는 보금 대상 차량의 평균가중 연비 대비 해당 차량의 가중 연비를 말한다.
• (연비 계수=가중 연비÷평균가중 연비/ 가중 연비는 전기자동차의 저온 성능을 반영한 연비를 말한다.)
• 가중 연비=(상온 연비 ×0.75)+(저온 연비 ×0.25)
• 저온 연비=(저온 주행거리÷상온 주행거리) ×상온 연비
• 평균가중 연비는 보조금 지원 차량의 가중 연비 평균을 말한다.
• 평균가중 연비 비교대상 차량은 2021.9.30. 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을 완료하고 판매대수가 100대 이상인 차량에 한하되, 해당 차량 평가시험 완료일로부터 2년 경과된 차량 및 단종 차량은 제외한다.
• 주행거리 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가중 주행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말한다.
• 주행거리 계수=(0.002 ×가중 주행거리)+0.31
• 가중 주행거리 150km 미만은 0.6, 400km 초과는 1.11 (가중 주행거리=(상온 주행거리 ×0.75)+(저온 주행거리 ×0.25)
• 가격 계수는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의 인증 사양별 기본 가격에 따른 보조금 상한율을 말한다.
• 가격 계수는 차량 가격 5,500만 원 미만 100%, 5,500만 원~8,500만 원 50%, 8,500만 원 초과 0%
• 이행보조금은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에 한해 최대 70만 원 지급한다.
• 제도 대상: 30만 원, 보급목표 달성: 무공해 목표 달성 20만 원, 저공해 목표 달성 20만 원
• 무공해 목표 달성 보조금은 무공해 별도 목표가 있는 경우만 해당
• 에너지 효율 보조금은 에너지 효율(저온/상온 1회 충전거리 비율)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차량에 한해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 
• 1회 주행거리 300km 미만: 75% 이상 10만 원, 80% 이상 20만 원
• 1회 주행거리 300km 이상:70% 이상 10만 원, 75% 이상 20만 원, 80% 이상 30만 원
• 1회 주행거리 400km 이상: 70% 이상 20만 원, 75% 이상 30만 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지방비 보조금=(해당 차량 국비보조단가÷700만 원) ×지방비 단가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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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제조사들은 오늘 알려드린 보조금 관련 내용을 통해 전기차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으니 실제 개편안이 공개되면 국고보조금, 지자체별 보조금, 제조사 가격을 참고하시어 효율적인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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